유례 없는 고령화·저출산… '민족 대이동'도 사라지나 [뉴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이하 韓 유일 / 고령화 고민 빠진 日도 1.43명… 감소폭도 韓이 최고 / 인구구조 변화에 정부도 대책 마련 골머리

설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라는 장관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태어나는 아이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풍경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 2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도는 나라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연간 기준으로 0.98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는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1.65명)을 크게 밑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로 고민에 빠진 일본(1.43명)보다도 낮다. 1987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지난 30년간 합계출산율 감소폭도 우리나라가 0.48명으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주요국의 감소폭을 보면 일본 0.26명, 미국 0.1명, 영국 0.07명, 프랑스 0.06명 등이다.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증가는 고령화로 이어진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1970년 5.7명이었으나 2000년 10.1명, 2010년 14.8명, 2015년 17.5명에 이어 2018년 19.6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총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고,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정점에 도달한 뒤 하락하다 베이비붐 세대(10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 감소세가 더욱 확연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제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취업시장 진입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2020년대 후반부터는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노동공급력이 줄어들고 성장잠재력도 약해진다.

충분한 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공적연금을 통한 충분한 소득보장이 어렵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수급자가 드물어 은퇴 후 소득공백과 노후빈곤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지출이 증가하면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재정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정부도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생산연령인구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생산·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주택연금 활성화,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꾸렸다. 14개 관계부처 및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며, 10개 작업반(고용반, 외국인정책반, 재정반, 복지반, 교육반, 산업반, 국토반, 국방반, 금융반, 지역반)으로 구성됐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