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신설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여야가 연일 최악의 충돌 국면을 밎는 요즘 여야 의원들이 고루 발의에 참여해 정치권의 ‘화합’을 보여주는 듯한 법안이 있어 눈길을 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여야 의원 14명의 공동 발의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여야 각 7명씩 14명이 공동 발의… "절묘한 균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호, 강창일, 김민기, 김병기, 김종민, 박찬대, 이석현 등 의원이 참여했다. 야권에서도 자유한국당 김무성, 김성태(서울 강서을), 이채익, 홍문표 의원이, 바른미래당 이동섭, 이찬열, 정병국 의원이 나란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의원이 7명씩 절묘하게 ‘균형’을 맞춘 셈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으르렁거리며 폭발 직전인 현 시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법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개정 대상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민주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 국민이 펼친 민주화운동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등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YS·DJ 민추협 '공동의장' 체제, 지금까지도 이어져
한마디로 민추협 등이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인 셈이다.
민추협은 5공 전두환정권 시절인 1984년 5월 야권의 지도자였던 김영삼(YS)·김대중(DJ) 두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민추협은 당시 정치활동을 금지당한 YS와 DJ를 대신해 신한민주당(신민당)을 창당, 이듬해인 1985년 2월12일 실시된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야말로 ‘신민당 돌풍’을 일으켰다. 이는 1987년의 6·10 민주항쟁,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한 6·29 선언의 진원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정안 발의에 나선 의원들이 민추협을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 국민이 펼친 민주화운동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단체”라고 규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민추협은 YS와 DJ가 공동의장을 맡은 전례에 따라 지금도 YS의 상도동계와 DJ의 동교동계가 나란히 운영을 주도한다. 현재 민추협 이사장은 동교동계 권노갑 전 의원과 상도동계 김덕룡 전 의원이다. 회장 역시 YS측을 대표하는 한국당 김무성 의원(6선)과 DJ측을 대표하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5선)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김무성, 이석현 두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추협은 김영삼 문민의 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고 많은 여야 정치인들을 배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착의 산역사이자 구심점이 돼 왔다”며 “여야가 서로 다투기만 할 게 아니라 빨리 이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추협이 정당한 평가와 그 공로에 합당한 지원을 받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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