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A 활용 방식 대안될 수 있을까 [한반도 인사이트]

北核 위협 커지자 2014년 12월 체결 / 美 거쳐야 해 전달속도 느린 게 단점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예정대로 종료되면 한·일 군사 정보 교류의 대안으로는 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TISA는 미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간접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이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 위협이 커지자 2014년 12월 체결됐으며, 이후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전까지 한·일 간 정보 공유 경로로 이용됐다.

TISA의 공유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로 한정돼 있다.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필요 정보를 먼저 미국 국방부에 제공하면, 이를 접수한 미 국방부가 미국 비밀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 정보에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이에 미국이 한국 정보는 일본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 각각 전달하는데 체결 당시 국방부는 대부분 2∼3등급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공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소미아와 비교해 TISA의 문제점은 전달 속도다. 중간에 미국을 거쳐야 하고, 분류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느리다. 이는 유사시 신속성이 생명인 군사 정보 공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소미아와는 국제법적 구속 정도도 다르며, 공유 대상도 제한돼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재래식 무기 관련 정보 등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청와대는 이 방안에 대해선 검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관련 질문에 “지소미아는 아직 종료된 게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안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처음 나왔을 당시 지소미아 공백으로 인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를 TISA를 통해 적극 활용해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TISA가 일부 지소미아를 대체하더라도, 군사 정보 교류 자체가 지소미아의 유일한 기능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19일 “현실적인 대안으로 TISA를 보강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지소미아는 미국의 대외전략과 동맹 정책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장 지소미아가 없으면 군사 정보 교류가 어려워진다기보다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라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한 미국의 반발과 이후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