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조 후보자는 부동산 위장매매와 채무변제 면탈 의혹,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 부동산 위장매매와 채무변제 면탈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조 후보자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 업무상 비밀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공직자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동생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검토를 거친 뒤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쓴 ‘반일종족주의’ 저자들도 이 책을 향해 “구역질난다”고 비판한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교수 등은 “조 후보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책을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했다”며 “학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도 난감한 눈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당장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날 경찰이 조 후보자 딸이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부담은 커졌다.
조 후보자 딸은 전날 자신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거나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이 온라인 등에서 퍼져나갔다며 경찰청사이버 범죄 민원접수시스템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에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넷 커뮤니티 ‘82쿡’ 게시물 작성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참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다고 한 만큼 검찰이 최근 쏟아진 의혹에 대한 해명도 들어보고 여론의 상황도 파악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