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WTO, 23·24일 수출 규제 논의” [日'경제 보복']

“韓·日, 일반이사회서 지지 얻기 위해 접전” / 양국, 수출규제 발동 후 두 번째 의견 표명 / 한국, 보복 철회 않으면 지속적 공론화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전했다. 이번 논의는 ‘일본 당국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한국의 주장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신문들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일 실무회의를 13일자 주요 소식으로 보도했다. 도쿄=연합뉴스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한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WTO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일반이사회에서는 한·일 당사국 외에도 미국, 유럽연합(EU) 등 제3국 또한 발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본은 이에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국제 여론에서 “찬성을 얻기 위한 접전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정식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WTO에 제소하면 한·일 양국은 우선 60일간의 협의를 가진다.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WTO 판단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이 WTO에 정식 제소하더라도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분쟁 해결 절차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WTO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WTO 회의에서 양국의 의견 표명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동 이후 닷새 뒤인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맞붙었다. 상품·무역이사회는 통상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한다. 하지만 한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시에도 백지아 대사가 참석했다. 백 대사는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조치”라며 일본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당시 일본 대표로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그동안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 복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병욱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