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 음주측정 거부·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적용
절도는 고의성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없이 일시 사용했을 때 성립…형량은 절도 절반 수준

신화 신혜성(왼쪽)이 지난달 11일 새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 들른 모습. KBS 방송화면 갈무리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15일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달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오전 1시40분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 상태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더불어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의 도난 신고도 접수해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조사 결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한다는 게 경찰 측 전언이다.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빼앗을 의사가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신혜성은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겠다며 식당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다. 남의 차에 탄 신혜성은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각각 탔다.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빌라까지 운전해 지인을 내려준 뒤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하자 신혜성이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이 음식점으로 타고 갔던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이고, 술을 마신 뒤 올라탄 남의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확인됐다. 색상과 크기, 차고 등 외양 차이가 확연한 모델이다.

이에 대해 신혜성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번복하기도 했었다.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논현동 음식점은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면 열쇠를 차 안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만취 상태로 나온 신혜성이 근처에 있던 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것인 줄 알고 탔다. 가방 안에 스마트키가 있어 자기 차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고 착각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체포 당일 오후까지 신혜성을 상대로 조사했다. 이후 대리기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해 한달여 만에 신혜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98년 신화로 데뷔한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