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7월 일몰제 시행 앞두고 해소 방안 마련 /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 지원 /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 공원을 말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내년 7월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한다”며 “현재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서울시에는 25%, 특별·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서울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별·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실효 대상 공원 부지 가운데 전체의 25%(90㎢)인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10년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공원 유지가 어려운 시가지화 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행사 제약사항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