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26일 다발적인 독도 도발을 일으켰다. 오전에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국립해양조사원(KHOA)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주변에서 추진 중인 정당한 해양 조사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은 한국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영토관(觀)을 공부하게 돼 장차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세력의 혐한(嫌韓) 시위와 정치권·미디어의 반한(反韓)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왜곡 교과서를 배운 어린 학생들의 머릿속에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가 분석한 결과 문부과학성 검정조사심의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3개 출판사의 4∼6학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9종 모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술(記述)이나 지도·삽화가 삽입됐다. 3학년 사회 교과서 1종, 도덕 교과서 1종, 초등학교 지도(3∼6학년용)를 포함하면 총 13종의 교과서·부교재(지도)에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사진·지도가 들어있는 셈이다.
2017년 문부과학성이 개정한 초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따라 교과서 기술 내용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가 일본 고유영토임에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3대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이쿠(敎育)출판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는 ‘일본의 고유영토, 다케시마와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의 일본식 명칭)’라는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영토이면서 1954년부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반복해서 계속 항의하는 것과 함께…”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정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전 검정인 2014년에 비해서도 독도에 관한 왜곡된 내용이 양적으로 늘었고 지도와 사진 등 시각자료도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도쿄서적 5학년 교과서의 경우 처음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검정 과정에서의 문부과학성 지적 후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서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일본 항의 부분이 첨가됐다. 2014년 검정 때는 ‘일본 영토’나 ‘일본 고유영토’를 섞어 기술하고 일부 교과서엔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또 서기 5∼6세기에 주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 선진문화를 전파한 도래인(渡來人)과 에도(江湖)막부 시기에 파견된 조선통신사 관련 기술 등 한·일 우호관계 내용이 감소했다. 그에 비해 임진왜란, 러일전쟁,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학살 등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나 과오는 얼버무리거나 오히려 미화하는 대목도 있었다.

최근 한·일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혹독한 조건 하에서 힘든 노동을 하게 됐다’(도쿄서적) 등의 표현으로 간략하게 기술했지만 주체가 누구인지는 얼버무렸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교과서 검정에 대해 “일본이 국가 주도로 초등학생에게도 우경화된 영토 교육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다”며 “국가 주도의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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