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금연과 관련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 통과된다면 흡연자들이 설 곳이 훨씬 더 줄어들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자 길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다”며 “길을 걸으며 흡연하는 행위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행자 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올바른 흡연 에티켓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화재·폭발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기고 있어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 이에 법에 규정하자는 취지다.

USB 카트리지 전자담배 '쥴'. 사진=쥴 홈페이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쥴’ 등 신종 전자담배를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에는 담배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담배 식물의 줄기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된 담배’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없으면 쥴 등이 국내 유입될 경우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쥴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다. 미국에서도 청소년의 접근이 늘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공식 수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보면 외국에서 들여온 국내 이용자들의 후기가 넘쳐나는 실정이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