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 급증, 독거 노인도 폭증세"…노인 범죄 급증 원인 들여다보니

[스토리세계-급증하는 노인범죄②]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의 위험

고령자 범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역시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의 증가를 꼽혔다. 이는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도 잘 나타난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져 범죄의 비중이 늘었고 독거노인의 증가로 경제적인 빈곤, 소외 등이 범죄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17년만 고령사회 진입…노인들 심리적 불안은 가중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5년 661만7378명에서 2016년 682만6568명, 지난해 717만122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범주에 진입했다. UN(국제기구)은 총인구 중 7%이상을 고령화사회, 14%이상을 고령사회, 20%이상을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등 국가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들 국가는 각각 24년, 115년, 73년, 40년에 걸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한지 17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해 다른 국가들보다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다보니 노인층의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불안이 가중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상당수 노인은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성서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2017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000명의 노인 중 26%가 ‘죽고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89.5%는 만성 질환이 있었지만 상당수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 대상 노인 중 19.5%는 ‘몸이 불편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인 가구 중 24%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는 지역격차

고령층의 증가와 함께 문제로 떠오른 건 독거노인이다. 국내 1인 가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4%에서 지난해 24.4%로 0.4% 증가했다. 올해 독거노인의 수는 140만 5000명에 달하며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수가 2022년 171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등 정책을 펼치며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2017 노인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충청권의 노인은 돌봄서비스에 대해 91.4%를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경상권의 노인들은 70.6%만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돌봄지원에 노인층의 인식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며 “장기요양이나 돌봄종합서비스의 공급력이 지역에 따라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주요 원인은 돌봄 서비스 공급의 과도한 시장 의존에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가 이뤄짐에 따라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돌봄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공적 돌봄인프라 확대를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