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대보험 체납액 5조원 육박

최근 5년간 누적된 4대보험 체납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7월 4대 사회보험 체납(누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4대 사회보험 누적 체납액은 4조9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 해 4조7777억원의 누적 체납액을 넘어선 규모다.

연도별 4대 사회보험 누적체납액을 살펴보면 2013년 3조7402억원, 2014년 4조1591억원, 2015년 4조2503억원, 2016년 4조4686억원, 2017년 4조7777억원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다.

보험별로 가장 많은 누적 체납액이 발생된 보험은 연금보험으로 2조1620억원의 누적 체납액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1조6423억원), 산재보험(7066억원), 고용보험(4633억원) 순이었다.

해당 기간 누적 체납액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지는 보험은 건강보험으로 1조1089억원에서 1조6423억원으로 48.1%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36.1%, 연금보험 27.3%, 산재보험 19.2% 각각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수와 체납액이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사업장 체납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징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