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빠른 시일 내 대체복무 방안 확정"…핵심은 형평성

헌재 결정 직후 “합리적 방안 검토해와” / 현역병보다 기간 길고 강도 세질 듯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대체복무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복무 분야와 기간 등은 현역병보다 더 힘든 분야에서 더 오랜 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만, 그리스, 러시아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길게 설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며,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 병역특례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현역대상), 26개월(보충역 대상)이다. 따라서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017년 5월 같은 당 이철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계류된 법안들에 대한 국회의 검토와 정치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