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女 단속해보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잠수’/ 브로커 통해 유흥·마사지 업소 들어가 / 법무부 "무비자 불법체류자 많이 발생해 온 태국 정부에 우려 전달"

태국은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몇 안 되는 국가다. 양국 간 협정에 따라 태국인들은 한국에 올 때 여권만 갖고 비행기를 타면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취업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태국인이 부쩍 늘고 있다.

◆올림픽 관광 독려하려 문 활짝 열었더니…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5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자는 총 31만2346명으로 지난해 25만1041명과 비교해 무려 6만1305명이 증가했다.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자 5만2213명이 새롭게 발생한 것이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비자 확대 정책에 편승한 관광 목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 강화 추진에 나선 이유다.

눈여겨볼 것은 무비자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태국이란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베트남과 필리핀 국민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태국인 상당수는 비자 면제를 활용해 입국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태국의 경우 국내 유흥·마사지 업종이 태국 여성들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심각하다. 몇 해 전에는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된 태국 여성들이 한국인 브로커한테 속아 국내에 들어온 뒤 성매매 조직에 넘겨진 사건도 벌어졌다.

경찰은 2015년 5월 태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직총책 김모(49)씨와 태국 현지 여성 관리책 이모(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태국 여성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해당 태국 여성들은 비자 면제 협정으로 최장 90일간 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말했다.

◆당국 적발 시 강제퇴거… ‘코리안드림 끝!’

정부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출입국 관련 브로커를 색출, 엄단하는 등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장 올 1분기는 4주일에 걸쳐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여기서 외국인 935명을 적발하고 불법 고용주 등 252명도 확인해 1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올 2분기도 4주일에 걸쳐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를 집중 단속한다. 곧 다가올 3분기에도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에, 불법 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잠수’를 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하는 외국인을 단속할 묘안을 짜기 위해 지난 14일에는 전국 14개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2018년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발표회’도 열렸다. 태국과 같은 비자 면제 협정국 국민의 불법체류 억제를 위해선 강제퇴거자 명단을 해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알선 브로커를 색출하고 자국민의 한국 내 불법체류 억제 등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비자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태국인과 관련해 외교경로를 통해 태국 당국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며 “조만간 한국·태국 당국자 간 회담을 열어 적극적인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