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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 文정부 전열 정비 ‘여유’

입력 : 2018-06-13 19:02:50 수정 : 2018-06-13 2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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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 결과 따라 부분개각 가능성 / 외교·안보·경제 각료 교체는 부담 커 / 공석 농식품부장관 등 새 후보자 관심 / 靑도 업무수요 따른 조직 신·증설 거론 6·13 지방선거 여당 승리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는 한결 여유있게 전열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개각과 청와대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각의 경우 이미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말 유럽 순방 기자간담회에서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며 지방선거 후 개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일 중심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관리하는데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다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부처에 대해 인사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청문회 등 후임이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청와대는 개각을 최소화하겠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이상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각료 역시 교체에 따른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비(非)외교·안보·경제 부처 중 저조한 업무평가를 받은 일부 장관 교체로 이번 개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전남지사에 출마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광주시장에 도전한 이용섭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는 새 임자를 찾아야 한다.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의 경우 현재 공석인 자리를 채우는 동시에 업무 수요에 따른 조직 신·증설이 거론되고 있다.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뤄진 조직 진단과 업무 평가에 따른 조직 개편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3실 10수석이었던 청와대 체제를 3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정비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월 24일 “지난 1년간 청와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과 각 조직의 성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직 진단 및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조직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비서관 자리가 통폐합되거나 신설될 경우 현재 공석 중인 정무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등이 채워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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