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호관찰학회, ‘정신질환 범죄의 재범 방지’ 주제 학술대회 열어 / "알코올 남용·자살 위험성 불구 치료받는 인원 10명 중 1명도 안돼"

흔히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동기 없는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평균 54건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주취 또는 정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자연히 주최와 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범 방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범죄인을 제압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재범 방지 방안’이란 주제로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형사정책 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도서관 김민이 박사는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된 치료명령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치료명령 제도와 치료감호제도 간의 관계, 재범위험성 판단, 형사사법체계에서의 법적 지위 등을 구조적 문제점으로 진단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도입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한 치료명령 제도 관련 개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박사는 숙명여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에 근무 중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소민아 전문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의 이해와 효과적 개입 방법을 제시했다. 소 전문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포함한 범법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일부 연구에 의하면 정상인구 집단의 4배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알코올 남용과 자살 위험성이 높음에도 정작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은 10명 중 한 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진행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찾아가는 사법 정신건강사업’의 장점을 살려 더욱 확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전문의는 경희대에서 의학사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를 각각 취득하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의를 거쳐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 중이다.

한국보호관찰학회 한영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치료명령의 보완점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모델 방안을 통해 보호관찰 정신질환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범죄예방정책국의 기능 재편 등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체계의 종합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술대회에서 논의·제안한 사항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