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률쟁점 공식판단 받겠다"…'김기식 논란' 선관위에 질의

피감기관 돈 외유·후원금으로 퇴직금 지급·보좌직원과 해외출장·출장시 관광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기준 필요…金이 다른 의원보다 도덕성 낮은가"
19·20대 국회의원 출장사례 공개…"16곳 조사하니 민주 65·한국 94차례"
"피감기관 수천 곳 조사하면 얼마나 될지 몰라…金 사례 특정인만의 문제 아냐"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으며,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이 일반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도덕성이 더 낮았는지 엄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문제 되는 이유는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기 위해 민주당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봤는데,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김 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출장 경우도 살펴봤다"며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의 의원 해외출장이 보훈처 4번, 가스공사와 동북아역사재단·공항공사가 각각 2번 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중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인데,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을 밑도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이며, 우선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