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순찰·통제… 학교보안관 제도개선 시급

학교 안전대책 실효성 논란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인질극 사건을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그동안 내놓은 학교 안전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인 출입절차 매뉴얼을 어긴 학교보안관의 실수가 드러난 만큼 학교보안관 제도 보완도 절실해 보인다.

2일 오후 한 남성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은 상태로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모습. 교문 옆으로 보안관실이 위치해 있고 건물로 향하는 계단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서울 각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학교 내·외부인의 출입 관리,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등 학교 안팎을 관리하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에 배치된 학교보안관은 총 1188명이다. 1개교당 평균 2.11명이 배치돼 있지만 오전과 오후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교대를 위해 둘이 함께 일하는 하루 약 3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1명이 근무하면서 순찰과 출입문 통제를 도맡는다. 1개 출입문만 개방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긴 하지만 외부인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여기에 학교보안관들은 교내 주차관리 등 학교 안전과는 무관한 잡무에 동원되는 경우가 잦다. 외부인 차단 등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2014년 4월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발표한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방안 마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학교보안관이 “학교보안관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지침 미준수 이유로 ‘학생 안전 관련 등 학교보안관 업무 외 사항 지시’를 꼽은 이가 24.4%나 됐다.

학교보안관 제도 도입 후에도 외부인 침입 사건은 계속 일어났다. 2015년 7월엔 본드를 흡입해 환각 상태에 빠진 40대 남성이 아무런 제지 없이 교실로 들어가 여교사를 성추행했다. 2014년 9월엔 대학생이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유인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보다 확실한 외부인 통제와 학교 안전을 위해 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예산을 더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보안관 역량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안전을 위해 2021년까지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폐쇄회로(CC)TV 총 3만2200여대 가운데 인물 식별이 어려운 100만화소 미만 CCTV를 전부 고화질로 교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서울경찰청과 학교, 교육청 합동으로 테러 관련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방배초교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 학생과 전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정훈·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