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CCTV의 '시진핑 5년' 띄우기… '황제 대관식' 예고

中 양회 3일 개막… ‘종신집권’ 굳히기 나서나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자문회의인 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2주간 대장정에 들어간다. 정협 개막 이틀 뒤인 5일엔 전인대가 개최된다.

이번 양회는 지난해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함께 시작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절대권력 확립 작업에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를 통해 ‘주석제도 연임제 철폐’, ‘시진핑 사상’ 헌법 삽입, 시자쥔(習家軍) 인맥의 전진 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양회 최대 관전포인트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수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 헌법 삽입과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시 주석은 오래전부터 장기집권 플랜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가을 19차 당대회에선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원칙을 깨고,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집권 1기’ 내내 반부패 투쟁을 명분으로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계열의 상하이방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의 정적들을 상당 부분 정리했다. 현재 중국 정치지형을 볼 때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저지할 정치적 반대 세력은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관련 개헌안은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전인대 의결 사항으로 상정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특히 시 주석의 이름이 명기된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삽입되면서 시 주석은 과거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급의 권위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과 관영 언론은 헌법 수정 통과를 위한 홍보전에 들어갔다. 중국이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중국 중앙방송(CCTV)은 2일부터 지난 5년 동안의 발전상을 담은 홍보 다큐멘터리 ‘대단한 우리나라’를 방영한다. 또 인민해방군은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를 통해 헌법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양회에선 또 정부직 주요 인선이 이뤄지면서 시 주석 측근들인 시자쥔 인맥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국가부주석 복귀는 확실시된다.

왕 전 서기의 복귀는 시 주석 장기집권 플랜과도 관련이 깊다. 왕 전 서기는 지난해 19차 당대회 이후 공식 은퇴했다. 왕 전 서기는 지난 5년간 반부패 투쟁의 선봉에 서서 시 주석 권력기반 강화에 핵심 역할을 했다. 따라서 왕 전 서기가 국가부주석으로 복귀한다면 그만큼 시 주석의 권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제책사’ 류허(劉鶴)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의 부총리 승진 겸 인민은행장 겸직 여부도 관심이다. 류 주임이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제치고 경제정책 실세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부정부패 척결과 업무 효율 강화를 위해 당과 국가 기구의 대대적 개편도 추진된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설립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감찰위원회는 당원뿐 아니라 국무원 등 공무원 전반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거대 반부패 사정기구로 시 주석의 권력유지를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정 속 성장’을 명분으로 공급 측 개혁과 공기업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