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량 유통"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지적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2009년부터 정부가 발행 중인 상품권이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427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아리따움’,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올리브영’ 등 화장품 매장이 221곳이었다. 빵집도 상당수를 차지해 유명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 62곳, ‘뚜레쥬르’ 25곳도 가맹점이었다.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억7000만원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 적발에 따른 가맹점 취소는 2012년 7809건이 나타난 이후 2013년 2189건, 2014건 38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5년 1547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1205건, 올해 상반기 568건을 기록했다.

이같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을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48건에 그쳤다.

김수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 전통시장 소상공인 살리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대기업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대량 유통되는 건 일반 국민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중기부가 지금처럼 마냥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가맹점 제한 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손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인터넷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불법유통 되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중기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