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재심청구권’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4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재심청구권을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피해 학생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중에 ‘조치 없음’은 빠져 있어 법령 미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실제로 지난해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별도 조치를 내리지 않자 이에 불복한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혼선이 빚어졌다. 전북교육청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교육부는 “청구할 수 있다”고 각각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며 혼란을 막기 위한 법령 정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피해 학생의 재심청구 사유에 ‘조치 없음’을 추가함으로써 재심 절차상 혼란을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재심청구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첫 걸음으로, 앞으로도 피해 학생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