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쏠림 현상' 막을까

초등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현행보다 최대 3점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가산점은 임용시험에서 지역·인근 교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시도마다 다른 응시·경쟁·수급률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다. 보다 근무 여건이 좋은 지역에 임용되기 위해 시험을 다시 치르는 현직 교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3일 “4∼5일 제주에서 열리는 교육감협의회에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이 올라왔다”며 “빠르면 4일쯤 논의한 결정 사항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제안으로 상정된 지역가산점 조정안은 해당 또는 인근 시도 교대 출신에게 주던 최대 3점을 6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초등 임용시험 지원자가 서울 등 대도시나 경기 등 수도권에만 몰리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선 필요한 교원을 채우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다른 시도 출신에게도 현행 1점에서 3점을 부여하지만 현직 교원이나 경력자들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7학년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854명 가운데 현직 교원은 11.5%인 556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수도권 응시자는 361명(64.9%)이었다.

지역 교육대 졸업생은 물론 현직 교사들까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시도별 임용시험 경쟁률도 높은 차이가 난다. 서울의 2017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1.84 대 1, 경기는 1.36대 1로 전국 평균(1.19 대 1)을 웃돌았지만 충남(0.48 대 1)과 강원(0.49 대 1), 충북(0.56 대 1) 등 5개 도 지역은 응시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었다. 

교육당국은 현직 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 사이 가산점 차이가 최대 6점까지 벌어져 이미 임용된 현직 교사들마저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교원 이탈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산점 조정에 대한 지역별 입장이 달라 합의에 이를지는 속단하기 힘들다.

강원·충북 등 교원 확보가 어려운 4∼5개 지역은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서울·경기 등 응시자가 많은 지역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가산점 제도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