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탈북 후 재입북 여성 6473명”… 이례적 공개

유엔에 답변서… “처벌 안했다” 주장 / 국제사회 파악 내용과 매우 달라

북한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탈북했다가 돌아온 여성의 숫자를 이례적으로 유엔에 공개하고 이들을 대부분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오는 11월 초 실시하는 대북 국가심의를 앞두고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유효한 여행허가 없이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returned) 여성의 수가 6473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중 대다수는 당시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나 인신매매 집단의 음모의 희생자가 되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귀환 후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국가의 포용적이고 자애로운 정책 덕분에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재입북한 임지현(북한 이름 전혜성)씨가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등장해 했던 발언과 유사하다.

상당수가 탈북 후 송환된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송환된 탈북자 관련 통계를 직접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이번 답변서에 담은 주장은 그간 국제사회가 파악한 내용과 매우 다른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송된 탈북자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