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바 여행 규제·경제 교류 일부 제한

트럼프, 새 쿠바정책 확정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미·쿠바 국교 정상화 조치를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새로운 쿠바정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미·쿠바 관계 정상화 기본 틀은 유지하되 미국인의 쿠바 여행과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이 쿠바와 경제 거래를 할 때 일부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정권이 국민을 억압하는 데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이번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이민자들이 집중 거주하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를 방문해 쿠바정책을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시행한 미·쿠바 관계 정상화 조치가 쿠바 군부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의 쿠바정책이 실패했고, 미국이 이제 궤도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5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쿠바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 사이의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규제 대상 기업이 쿠바 군부와 연계된 국영기업 가에사(GAESA)다. 이 회사는 수십 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쿠바 내 모든 소매 체인점과 57개 호텔, 여행버스 회사와 식당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쿠바 경제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인의 개별적인 쿠바 여행도 부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스스로 문화 교류라고 밝히고 쿠바를 여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이 같은 여행은 규제를 받는다. 미국인은 또 개별적으로 쿠바를 방문하려면 가족방문이나 교육활동 등 법에 정해진 12가지 목적 중 하나에 반드시 부합해야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인의 쿠바 여행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오바마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풀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항공기와 선박의 쿠바 취항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미국인이 그룹여행팀의 일원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쿠바를 여행할 수 있다. 2015년 8월 아바나에 재개설한 주쿠바 미국 대사관도 존치한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측은 쿠바에 신규 투자를 검토해온 기업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향후 30일에 걸쳐 세부 지침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쿠바 정권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개혁을 단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