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의 차이점은?

“이상 실현보다 국민이 원하는 길로”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쏟아진 세평 중 청와대가 마뜩지 않아했던 표현은 ‘참여정부 2기’다. 종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노무현의 동지, 비서실장’이고, 문재인정부 근저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이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갓 출범한 문재인정부를 노무현정부의 연장선 위에만 놓여있는 정권으로 치부하는 건 좌우 통합을 표방하는 이번 정부를 이해·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한 달을 맞으며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를 연결짓는 시각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노무현정부 출신 인사가 다시 요직에 기용되는 사례도 있고 정책실 부활을 골자로 한 청와대 직제 개편 등에서 복고 흐름이 나타나곤 한다. 하지만 이를 놓고 노무현정부와 연결하기보다는 문 대통령 통치 철학이 반영된 변화로 읽어내는 시각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노무현정부 시절에 대한 철저한 복기(複棋)를 통한 업그레이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 측근은 “참여정부때 좌절과 실패가 문재인정부 국정에는 학습효과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부 간 가장 상이한 점으론 인사가 꼽힌다. 노무현정부 때는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코드’인사가 문제가 됐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문 대통령 최측근조차 과감히 2선 퇴진을 선언하고 탕평인사를 단행해 코드인사라는 말이 좀처럼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당청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당청 분리를 주장했던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며 여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예우하며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맨 앞에 서서 국민을 이끈 지도자였다면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대로”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도 두 정권의 본질적 차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원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다”며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길을 가겠다는 건데, 이는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에 가깝다”고 평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