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인 주거복지 달라져야 한다

어린 시절 전학을 자주 다녔다. 초등학교 때 나는 세 번, 오빠는 여섯 번을 했으니 해가 바뀌면 달라지던 친구와 환경 때문에 우울했던 기억이 난다.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 근무지를 따라 전방으로 혹은 후방으로 온 가족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주기로 이사를 다녔다. 사는 곳이 달라졌으니 사는 집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으나 한결같이 군인아파트나 단독관사에서 살았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군인아파트는 부대와 가까우니 아버지 출퇴근도 용이했을 테고, 엄마와 아이들은 대소사를 함께하는 가족 같았고, 살고 있는 아파트는 외부로부터 차단돼 뭔가 모르게 안전했던 것 같다. 거의 40년 전 이야기다.

전국적으로 직업군인을 위한 관사는 7만여가구, 간부 숙소는 9만여실이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 형태로 1964년부터 직접 건립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의 특수성으로 1~2년 주기의 잦은 전속과 원치 않는 주거이전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게다가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은 주택제공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예전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자녀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대 앞에 홀로 지어진 군인아파트로 가족들이 함께 이주하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커뮤니티 근원이고, 사회적으로는 본인의 삶의 족적을 투영하는 것으로 잦은 이사는 심적으로 부담이 크다.

김승희 강원대 교수·부동산학

실제로 장군은 평균 16.4회, 영관장교는 9.2회, 준사관이 6.6회의 주거이전을 하고 있고, 중요한 주거지 결정에 할애할 시간적 여유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뿐인가. 내가 어릴 때 살았던 낡고낡은 군인아파트와 새로 지어진 군인아파트가 공존하고 있음에도, 이들 아파트 간의 임대료와 관리비 차등은 거의 없어 복불복식 입주는 군인가족의 주거선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소위 전방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에는 관사가 모자란 상태이고, 후방지역에는 공가가 늘어나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직업군인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질적으로 도입한 지 반백년이 지났다.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적절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군 주거정책만큼은 큰 변화가 없었다. 맞벌이 증가와 교육환경이 중요한 주거지 선택이 된 요즘 기혼 군인의 32%가 가족과 별거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부대 앞 나 홀로 군인아파트는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섬으로, 지역과의 커뮤니티 형성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아파트를 지어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주택수당이나 주거보조비로 지급해 가족을 위해 주거의 선택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이 아파트 건립과 향후 30년간 관리에 들어가는 금액보다 낮은 재정으로도 정책만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인아파트 품질별로 관리비를 차등하는 응익원칙을 도입하고, 지역별로도 수요공급에 대응한 종합적 접근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방부가 이러한 현실에 기반해 군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제안을 하고 있기에 더욱 반갑다. 인간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주(住)생활에 군복지적 측면에서 최우선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

김승희 강원대 교수·부동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