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ZTE…불법수출 혐의 1조3700억 부과 / 화웨이에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 /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직접 처벌 /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 여지도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미·중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통신)에 11억9200만달러(약 1조37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이 외국 기업에 물린 최대 벌금액이다. 벌금 부과는 ZTE가 북한 및 이란과 불법거래를 했으며, 불법행위 은폐를 시도했다는 혐의에 따라 이뤄졌다. ZTE는 제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액에 합의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ZTE는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 구입해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했다. 이란과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문 잠긴 장쑤성 롯데마트 7일 중국 장쑤성 렌윈강에서 한 남성이 소방안전조치 미비를 이유로 영업이 정지된 롯데마트의 잠긴 문을 보고 있다.
렌윈강=AFP연합뉴스

미 법무부와 상무부,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ZTE가 2010년부터 6년 동안 미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 3200만달러어치를 이란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정부의 보도자료에서는 이란 제재 위반 혐의만 적시됐다. AFP통신은 ZTE가 북한에도 28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ZTE의 대북 휴대전화 수출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ZTE는 민감한 미국의 기술을 이란과 같은 적대적 정권에 넘길 수 없도록 한 수출 통제 규정을 어겼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고,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를 처벌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벌금 부과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중국 개별 기업에 대한 첫 직접 처벌이다. 미국 정부는 스마트폰·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예정대로”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반대에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중단하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8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두 주먹을 쥔 채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개별 기업이 아닌 중국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일축하고 법무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는 점에서다.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등 추가 제재 여지도 다분하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이날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에서 이런 기조가 읽힌다.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해 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

틸러슨 장관은 오는 15~19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방문에서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미·중 관계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