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부실대(大) 참여… '꿈의 대학' 또 잡음

경기교육청, 내달 10일 개강 앞두고 논란

경기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인 ‘경기 꿈의 대학’이 논란에 휩싸였다. 강좌 내용과 학생의 안전 문제 등이 검증되지 않아 ‘깜깜이 교육사업’이란 비난을 사고 있는 ‘경기 꿈의 대학’에 참여하는 대학 중 일부가 ‘부실대학’으로 알려져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10일 개강을 목표로 ‘경기 꿈의 대학’ 사업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학은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학에서 강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강하면 학적부에 기재하는 시스템의 도교육청 역점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학은 강의실과 강사 등을 제공하고 도교육청은 강사비와 강의 운영비 등 예산 지원과 전체적인 강좌 관리를 맡는다. 

경기도교육청과 안산대학교 관계자들이 ‘경기 꿈의 대학’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그러나 협약을 맺은 대학 10곳 중 1곳꼴로 교육부 지정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은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298개 대학(일반대, 산업대, 전문대)을 대상으로 벌인 1주기(2015∼2017)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인 D∼E 등급을 받은 대학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41개 대학이 있는데,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분류해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 이들 대학에 대해 신규사업과 다년도 사업의 신규 선정 시 재정지원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꿈의 대학’ 협약을 맺은 수원대·신경대·루터대·웅지세무대·을지대·중부대·농협대 등 7곳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현재 각각 적게는 1개 강좌, 많게는 54개 강좌를 만들어놨다.

도교육청은 꿈의 대학 참여 대학에 강사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한 강좌당 33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대학 강좌가 하나라도 폐강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한다면 한 학교에 최고 1억8000여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교육부의 ‘부실대학’ 제정지원 제한 요청에 전면 배치되는 데다 도 교육청이 부실대학을 지원하는 꼴이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 제도 실시를 놓고 한 일선 학교 교사는 “강좌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대학 캠퍼스에서 사복 차림의 여러 학교 고등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면 폭행이나 탈선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의회는 “꿈의 대학이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교육감의 독선적 사업”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실대학이라고 해서 강의나 교수진이 부실한 것은 아니다”며 “특정 대학에 돈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학이 협력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라고 해명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