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세 도입 땐 WTO 제소” EU 등 교역국들 맞대응 준비

유럽연합(EU)을 비롯,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들이 미국의 국경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EU 및 미국 교역국들이 세제개편안에 국경세를 도입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U의 무역정책 담당 지르키 카타이넨 집행위원회 부의장은 “세계경제에 ‘재앙’이 될 미국과의 교역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만약 미국이 국경세나 다른 자의적인 무역장벽을 세운다면 우리는 기꺼이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자체적인 법적 수단을 갖고 있지만 교역에 관해서는 국제규범을 우선할 것”이라며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공화당은 국경세 도입을 포함해 국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국경세는 제품의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를 과세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수입업체나 완성품 제조업체들은 세금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