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일군사협정 가서명 국방장관 탄핵”

“졸속 추진… 모든 수단 동원 백지화”

야당은 14일 한·일 양국이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것에 반발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판국에 국방부가 오늘 GSOMIA에 가서명하겠다는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서명에 참여한 한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가서명하면 야 3당이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우상호 원내대표와 협의해 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대표 간 회동 일정 및 탄핵·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방부 관계자의 보고를 듣고 있다.
이제원 기자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 60조에 명시된 중대한 주권에 관한 사항, 중요한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비준은 필수”라며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협정을 백지화시키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넋이 나간 거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최순실표’ 국정의 완결판”이라며 “안보를 팔아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치졸한 작태이며 헌법에서 말하는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하기 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등을 만났다. 윤 의장은 한 장관에게 “협상을 중지해야 하고 가서명은 절대 안 된다”며 “가서명한다면 한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