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미군철수·방위비 증액… 기로에 선 한·미동맹

불확실성 커진 한·미관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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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립주의를 대외정책 기조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핵무장 용인 등 한·미동맹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거듭했다. 한·미동맹이 변화의 기로에 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2일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라는) “미치광이를 막으려고” 주한미군 2만8000여명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을 불평하면서 한국 스스로에 의한 방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틀어진다면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미가 합의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에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해 올 수 있다. 사드 1개 포대 배치에는 설치비용까지 2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지는 않지만 배치 이후 유지·운용 비용을 떠넘길 소지가 없지 않다.

트럼프 당선자의 후보 시절 발언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한·미관계는 가시밭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년 1월 그의 취임 이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주한미군 철수나 한국의 핵무장 용인 등이 차기 미국 정부 출범 이후 대외정책 수립 과정에서 조정을 거칠 수 있어서다. 막강한 미국 의회를 무시하고 동북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숙명여대 최동주 교수는 10일 “트럼프 당선자가 줄곧 자국 방어는 자국이 감당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왔지만 그건 후보 시절 얘기”라며 “미 의회 외교위원회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전략적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