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법인 만들어 71억 사기 대출

저가 땅 매입해 개발 조건 빌려 / 40대 총책 등 3명 구속·8명 입건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시중은행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총책 김모(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출 명의를 빌려준 김모(3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년간 방치돼 있던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토지를 구입한 뒤 수협을 찾아가 부동산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속여 15차례에 걸쳐 총 71억11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직업이 없는 노인이나 청년을 구해 이들 명의로 부동산 개발법인을 설립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관련 매출 실적도 조작했다. 법인 명의로 사들인 땅은 고압전선 아래에 있거나 개발이 제한돼 공시지가보다 거래가격이 낮은 토지였다.

이들은 대출이 진행되는 동안 초기 공사를 진행하며 개발의지가 있는 것처럼 은행과 감정평가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받으면 공사를 중단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책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도피 중이었다. 대출 명의를 빌려준 김씨 등은 “(총책 김씨가) 수배자인 줄 전혀 몰랐다. 부동산 분야의 해박한 지식에 속아 이들이 알선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 줬을 뿐, 우리 역시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빚만 지게 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차례로 검거해 왔으며 지난 6일 총책 김씨를 마지막으로 조직원 전체를 검거했다”며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