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포트] 클린턴·트럼프 진영 참모들 "군사적 옵션 배제 안 해"

차기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은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은 공통적으로 대북 선제타격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린턴 진영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토론회에서 “어떤 선택 가능성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의 피트 혹스트라 전 연방하원 정보위원장도 “한반도든 러시아든 미국 안보에 관해서는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 진영 참모들의 발언은 유사시 대북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클린턴이 당선되면 한·미 공조가 강화되고, 트럼프가 이기면 한국을 건너뛰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상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영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세미나에서 ‘2016 미국 대선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클린턴이 당선되면 이전의 대통령들에 비해 북한의 외교적 행태와 전술·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므로 섣불리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통한 우회적 압박까지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현재의 한·미 대북 압박 공조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대신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는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이 협상의 달인이라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이 맺고 있는 모든 협상을 재조정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공언대로 김정은을 직접 상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인사와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한국과의 사전 논의를 건너뛰는 대신 중국과 상의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자는(김정은) 나쁜 녀석이지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을 통해서 그를(김정은) 어떠한 형태로든 매우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