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빈틈 없어야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00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상존한다. 빈곤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복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회보장의 틀을 갖추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국가예산의 32%에 달할 만큼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존재하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복지사각지대에 속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자주 마주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1~2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평균 연령이 급속히 높아지는 등 인구 구조가 변화를 겪고 있어 현재 4인 가구에 맞춰 있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로 예측이 힘든 여건에서 이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촘촘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임병인 사회보장정보원장

정부는 이를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의미하는 ‘정부 3.0’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고, 900여 개의 읍면동을 ‘복지허브화’하려 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최일선 행정단위이면서 주민의 일상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인 읍면동의 주민센터 및 사무소가 맞춤형 복지 거점이 돼 전문 복지인력이 위기에 처한 주민을 찾아가 꼼꼼히 살피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2018년까지 읍면동 전체를 복지허브화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 공무원 확충을 통한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독려하는 한편, 사례 관리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복지 혜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단전·단수·단가스 등 총 28종의 정보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 시작하며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평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복지제도 및 재정 확대에도 ‘복지 깔대기’ 현상으로 복지 체감도가 낮다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무소, 보건복지사무소, 동 복지기능 강화 등 시범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그 역할이나 기능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는 정부의 의지나 규모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 국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맞춤형 복지 지원에 의한 대면 서비스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향후 읍면동의 복지 담당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행·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전달체계가 읍면동 중심으로 확대되면 복지수요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체계를 공공부문이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 부문의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빈틈없는 사회보장망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완벽하게 구축돼 잘 작동할 때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완전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임병인 사회보장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