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요구 4건 중 1건, 소속 부처에서 감경 드러나… 적발돼도 제재할 방법 없어

감사원이 금품수수 등과 같은 비위를 적발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4명 중 1명이 소속 부처에서 당초 요구 수준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정부패 척결 목소리가 공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징계요구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비위 공무원 429명 중 110명이 소속 기관에서 감사원의 요구보다 감경된 징계를 받았다.

특히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처럼 비위사실이 무거워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가 불가피한 공무원 146명 중 26명은 정직 등으로 감면됐다. 일부 기관은 중징계 요구를 묵살하고 단순 경고에 그치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이 강등을 요구한 19명 중 6명이, 정직을 요구한 264명 중 78명도 한두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다.

비위 공무원 엄단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기조와 달리 부처별로 제 식구에 대한 ‘온정주의’ 탓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비위 공무원이 적지 않은 셈이다.

이는 제도상 허점과 무관치 않다. 감사원은 비위 공무원을 적발하면 비위 내용에 따라 징계 수위를 판단해 당사자의 소속 기관장에 징계를 요구한다. 이후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한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최종 징계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한 운영 감사 때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요구한 수준의 징계보다 감경됐을 경우 정정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징계 감경을 의결할 때마다 그 내용이 적절했는지 검토하지만 일단 의결된 징계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는 금품수수와 횡령 등 그 비위 행위의 정도가 심한 공무원에게 내리는 요구인 만큼 철저한 사후 이행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부처별로 징계 감경 등의 문제가 적발돼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징계가 필요한 공무원에 한해서라도 감사원이 징계요구 후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