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7-25 17:47:37 수정 : 2016-07-25 1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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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차등 범칙금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에 “재력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동일한 경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매기는 ‘차등 범칙금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가, 아니면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한가. ![[특파원리포트] 올해의 한자, 올해의 사자성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1/128/202512215085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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