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동맹 강화" vs 트럼프 "동맹 리셋"…美의 선택은

② 대외 정책 '극과 극'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맞붙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한반도 정책 등 주요 대외 정책에서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두 사람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 통상 환경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클린턴과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그 기조에서 각각 ‘국제주의’, ‘고립주의’로 엇갈린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참전 문제를 놓고 참전해야 한다는 국제주의와 참전해선 안 된다는 고립주의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미국의 참전이 결정된 이후 역대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국제주의 기조에 따라 대외 개입 정책을 펴왔다. 특히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보다 적극적인 개입 정책이 전개됐다. 하지만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이면서도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뉴욕주 브루클린 유세장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을 공식 선언한 뒤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남편 빌 클린턴, 클린턴 후보, 딸 첼시 클린턴.
뉴욕=AFP연합뉴스

다만 대북 정책에는 이런 기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클린턴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뒤로 미룬 채 대북 압박 기조에 초점에 맞추고 있다. 클린턴은 북한이 이란식 핵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뉴욕주 브라이어클리프 매너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올가을 공화당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연설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위 재러드 쿠시너, 딸 이반카, 트럼프 후보, 아내 멜라니아.
뉴욕=AP연합뉴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도 북한 정권과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그런 트럼프를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부르며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클린턴은 중국의 협력을 얻어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나 트럼프는 아예 북한 문제를 중국에 ‘아웃소싱’하겠다는 입장이다.

클린턴은 미국이 한국 등 기존의 동맹국과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은 현행대로 주한 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클린턴은 다만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 동맹 관계를 파기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이 스스로 자국을 방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미군 철수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다. 트럼프는 또한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정책의 경우 클린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지하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 국내의 TPP 반대 여론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이 손해를 봤다면서 재협상을 통해 협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집권하면 한·미 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각종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TPP를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이 결국 중국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강경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클린턴은 중국의 ‘환율 조작’에 대한 대응 수단을 다각화하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상계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WTO에 제소하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