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박 시장은 이번 사고가 “사회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사고”라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기관사의 꿈을 꾸던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시장으로서의 초심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언론을 통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메트로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적자를 줄이려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나갔던 것에 이번 사태가 경종을 울렸다”면서 ”적자 해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을 할 것”을 약속했다.

사고 관련 후속 대책도 함께 내놨다. 먼저,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조정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서울시 감사위원, 서울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하며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회는 7월까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은성PSD 등 외주에 대한 대안과 전관채용(메피아) 철폐 관련 근본적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된 지하철 안전과제 혁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 산하기관 전반 외주 개선과 하도급 불공정 개선 방안 등이 들어간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내놓는다.

스크린도어를 포함해 시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와 위험한 업무를 직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단 은성PSD를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기존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계약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을 적극 협의한다.

서울시는 이들 기업에 대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해 전관 채용을 척결할 방침이다. 스크린도어 부실 시공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해서 심하면 전면 재시공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스크린도어 관리자 작업 조건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하철 양 공사 외주 현황에 대한 분석에 나선다. 지하철을 제외한 SH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의 외주사업 596개에 대해서도 전면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메트로는 사고 유가족과 보상안에 합의했다. 장례 절차는 유족 뜻에 따르고 관련 비용은 메트로 측이 부담한다. 위로금 등 구체적 보상 방안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메트로가 “구의역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군이 잘못된 지점에서 수리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뒤늦게 번복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검찰 등은 산재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안 한 원청업체 사업주를 구속할 방침이다.

박현준·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