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졸업자 48명 검사 신규임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심층면접 참여… '인성' 철저히 검증

 법무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2회 변시에 합격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 예정자 9명은 오는 8월 1일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 신규 임용의 가장 큰 특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통해 선발한 점이다.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류전형 △인성검사 △실무기록평가 △직무역량·발표표현역량·토론설득역량 평가 △조직역량평가 등을 거쳐 검사에게 요구되는 인성과 실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했다.

 모든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학교나 출신 등이 평가위원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인성평가를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검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도덕성, 윤리의식, 정신건강 등을 심층 검증하기 위해 검사에 특성화된 인성 평가 도구를 새롭게 개발하여 서류전형 통과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인성 평가 도구는 서울대 의대 정산건강의학과의 자문을 거쳐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검사직 수행에 필요한 도덕성, 정신건강,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심층 면접위원으로 위촉해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선발전형에 적극 반영했다. 대상자의 인성과 정신건강, 윤리의식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검사가 임용 후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차단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를 신규 임용했다. 신임 검사 중에는 △한국과 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회계법인 근무 경력자 △카이스트(KAIST)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정보기술(IT) 관련 대기업의 통신미디어 분야에서 11년간 종사한 경력자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과정 졸업 후 뉴욕 주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노무법인 근무 경력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 로스쿨 출신 검사들은 약 1년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검찰수사 및 공판실무, 조사기법은 물론 국가관·공직윤리·인권의식 등 검사 윤리교육을 받게 된다. 1년의 교육기간 중 3개월은 일선 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검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품성을 갖춘 후 현업에 투입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실체진실 발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임용 검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검사 신규 임용(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김규완 △김나영 △김다현 △김도희 △김범준 △김소영 △김정윤 △김정현 △김종민 △김진영 △김창환 △나상현 △류정인 △박선하 △박원영 △박형철 △박혜진(朴惠珍) △박혜진(朴慧眞) △양효승 △오슬기 △오정은 △이지은 △이혜원 △이혜진 △장우혁 △전화정 △정수희 △정인혜 △정지원 △정지희 △정혜라 △조수연 △차민형 △최자윤 △최지윤 △최혜진 △하  나 △함덕훈 △허성호

◆검사 신규 임용(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군법무관·공익근무관 전역 예정자) △고병무 △김동현 △이상후 △이성직 △이웅희 △이한별 △임재웅 △전성환 △정거장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