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룸살롱 '왕게임'으로 인해 성폭행 당한 여성들에게 "3000만원씩 배상"

룸살롱에서 이른바 왕게임을 하던 중 성폭행당한 여성들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각각 3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승표)는 피해 여성 A 씨 등 3명이 B(37)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 씨 등은 함께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B 씨 등이 함께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여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3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2012년 4월 26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중소 물류업체 사장 B 씨와 간부들은 왕을 정하고 왕이 시키는 행동을 하는 놀이인 '왕게임'을 했다.

왕이 된 B 씨 등은 여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켰지만 이를 거부하자 힘으로 누른 뒤 번갈아가면서 성폭행했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등은 2014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다.

처벌과 별도로 A 씨 등은 집단 성폭행의 충격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같은 해 8월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