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고교 ‘인구 절벽’… 더 다급해진 교육개혁

내년부터 고교 ‘인구 절벽’이 현실화된다고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교 입학생 수는 올해 59만6066명에서 2017년 52만6895명, 2018년 46만2990명으로 줄어든다. 2년 만에 13만명 넘게 감소하는 것이다.

고교생 급감은 2000년 이후 본격화한 초저출산 현상의 여파다. 신생아 출생이 줄면서 2008년 초등학교, 2014년 중학교를 거쳐 내년 고교 진학으로 파급되는 것이다. 향후 대학의 신입생 감소와 산업현장의 노동력 감소도 불 보듯 자명하다. 예고된 인구 감소 쓰나미에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재앙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인구 절벽은 현재 진행 중인 교육 구조개혁이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보여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까지 757개 학급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의 정원 감축은 더 다급해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부터 고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벌어진다. 교육부가 2022년까지 대학정원 16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곳곳에 허점이 많다. 대학 통폐합 작업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해 수만명에 이르는 정원외 모집 남발은 정부의 개혁조치가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 중요한 과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계기로 교육 개혁을 양적에서 질적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교 내신이나 특목고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시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의 공교육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정답만 달달 외우는 암기식 교육이 관행처럼 굳어진 탓이다. 이런 주입식 교육은 인공지능 알파고의 등장에서 보듯 아무런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초중고와 대학을 아우르는 백년대계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인구 절벽에 선 지금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