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늘리려는 정부… 반발하는 신규 사업자

추가 허용 가닥… 내일 공청회
신규 사업자들 “공멸할 수도”
1년 정도 지켜본 뒤 검토 주장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당시 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관광객의 쇼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내 면세점을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림픽 직후인 1989년 국내에는 모두 29곳의 시내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다’는 정부 예측은 완전히 빗나 갔고, 불과 몇 년 만에 과잉공급된 면세점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시내면세점은 70가량 사라졌다. 당시 면세사업을 벌이던 한 관계자는 “면세점만 열면 돈을 긁어 모을 것이라고 생각한 많은 면세 사업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면세점 시장의 거품은 순식간에 꺼진다”고 충고했다. 

25여 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걸까. 면세점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추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년인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10년 또는 15년으로 확대하고, 면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면세점 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의 핵심은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추가 허용 여부다. 사업권 기간 연장(5년→10년)이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 사업자 추가 허용은 정부의 고시 명령만으로 가능하다. 당장 신규 면세점 사장단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해외관광객인 중국 관광객들이 줄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만 늘리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 면세점 사장단은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회의를 열고 “신규 면세점들이 오픈하고 1년 정도는 지켜본 뒤 시장이 커지면 또 다른 신규 업체 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