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루시 고, 미 연방대법관 후임 물망

하버드대 출신의 연방지법 판사
‘삼성 vs 애플 소송’ 재판장 역임
WP “오바마, 모험적 선택할 수도”
정가, 온건 진보 지명 전망과 부합

한국계인 루시 고(47·한국명 고혜란) 미국 연방판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사망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 물망에 올랐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몇 주 이내에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관 인준 권한을 쥐고 있는 상원의 공화당은 후임자 선정 작업을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양측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한판 승부를 겨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한국계 미국인 루시 고(47·여·고혜란) 판사. 2010년 첫 한국계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된 그는 최근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의 후임자 물망에 올랐다.
연합뉴스

WP는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자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고 판사를 거론하며 “공화당의 강한 반발이 오바마 정부의 셈법을 복잡하게 해 오바마 대통령이 더욱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거부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온건한 진보 성향의 법조계 인사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연방대법관 탄생도 예상된다고 미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고 판사는 워싱턴에서 태어났으며 하버드대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졸업 후 연방 법무부, 로펌 등에서 일한 그는 2008년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카운티 지방법원 판사가 됐다. 2010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판사로 임용돼 첫 한국계 미국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세기의 특허재판으로 불린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 판사를 이달 중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온라인 매체인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는 “2010년 고 판사가 연방지법 판사로 임용될 때 상원에서 찬성 90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며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공화당이 갑자기 그를 반대할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 판사 외에도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등은 인도계인 스리 스리니바산(48) 연방항소법원 판사, 베트남계의 재클린 응우옌(50·여)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 등을 스캘리아 후임자 리스트에 올렸다. 이밖에 대만계인 굿윈 류(45)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와 폴 왓퍼드(48) 제9항소법원 판사, 제인 켈리(51·여) 전 국선변호인 등도 대법관 후보로 꼽힌다.

종신직인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승인으로 이뤄진다.

앞서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인이 차기 대법관 선정 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후임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지명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마이크 리(유타)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가 지명을 받아도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이에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7년 1월 20일까지 미국의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라며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반대를 뚫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 추가 기록을 세우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미국 대선전의 판도에도 결정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희경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