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1031명 전보인사… 신임 공보관에 조병구 판사

 대법원은 12일 조병구(42·사진·사법연수원 28기) 재판연구관을 공보관에 임명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1031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1심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부장판사 279명을 합의부 재판장 대신 단독판사로 발령한 점이 특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부장판사가 1심 법원에서 중요한 사건을 단독으로 맡아 재판함으로써 하급심 역량을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재판 업무와 무관한 보직을 줄이고 그 만큼의 인원을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로 전환했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특허법원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1개 증설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임법관 37명도 처음 재판 일선에 배치됐다. 이들은 2015년 7월 법관으로 임용된 뒤 사법연수원에서 8개월 동안 연수교육을 받았다.

 한편 조 신임 대법원 공보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대전지법 홍성지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이번에 수원지법 부장판사 겸 공보관을 맡아 앞으로 2년간 사법부의 ‘입’ 역할을 하게 됐다. 김선일 전임 대법원 공보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영전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