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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도 잡아도… 불법무역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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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조1000억대 적발…10년전 비해 44%나 늘어 지난해 적발된 밀수입이나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 적발 규모가 7조1000억원대로 나타났다. 검거된 사범 2명 중 1명은 대졸자였다.

관세청은 2015년 불법·부정무역 7조1461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5년 4조9660억원에 비해 43.9%나 늘어난 수준이다. 2014년 9조2428억원에 비해서는 22.7%나 감소했으나 2014년 모뉴엘 사건 규모인 약 2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13% 정도 증가했다.

작년 단속 건수는 총 3998건, 검거한 피의자는 4136명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금액이 매우 큰 특정 사건을 제외하고 보면 불법·부정무역 단속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건당 평균 사건금액의 경우 2005년 9억5000만원에서 2010년 11억2000만원, 지난해는 17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사건이 점차 대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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