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 통과 안되면 비상계획 만들 수도 있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성화법안의 통과가 매우 긴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며 재차 국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7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서비스경제발전 종합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비상계획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도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말하는 474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474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계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 3.2%를 달성해야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면서 '선(先)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