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옥상은 공공장소 아니다'…옥상서 대통령 비방 유인물 뿌린 20대 '무죄'

서울 종로구 빌딩 옥상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린 20대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빌딩 옥상은 경범죄처벌법이 정한 공공장소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상 광고지 무단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25)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광고지무단배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전단지 배포 행위'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은 일반인들이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불법성이 적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경범죄처벌법 규정을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홍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는 광고물이 뿌려진 장소가 공공장소일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홍 판사는 "여기엔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공공장소로 광고물을 뿌리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전단지가 뿌려진 종로 일대는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어도) 장씨가 전단지를 뿌린 빌딩 옥상은 공공장소가 아니다"고 무죄를 본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집회에 참가해 행진하던 중 인근 빌딩 옥상에 올라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 수백 장을 서울시 종로구 일대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