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상상도.

국방부는 최근 미국 정부의 한국형전투기(KF-X) 4개 핵심장비 체계통합 기술의 이전 거부 문제로 촉발된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큰 틀에서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단장 박신규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이 지난 1일부터 3일간 미국을 방문, KF-X 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큰 틀에서 21개 항목에 대해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다”며 “일부 기술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중에 추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방문 결과를 반영해 KF-X 사업 착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은 KF-X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KF-X 사업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도(manimum extent possible)로 지원하겠다고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KF-X에 대한 기술이전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21개 항목의 세부 내용에서 수출승인(E/L)이 거부될 경우 상위 항목 역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기술이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