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가 '기피시설'?… 지역주민 갈등 해소방안 논의

한국보호관찰학회 '2015 추계 학술대회' 6일 열려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열리는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전경.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는 6일 오후 1시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전자감독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5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연다.

 형사정책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 등 학회원 400여명이 참여해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먼저 1세션은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박성수 교수가 전자장치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2세션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 교수가 전자감독제도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부착명령 대상범죄 및 부착 기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손외철 소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이전에 따른 갈등 해소방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이백철 회장은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나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특정범죄자관리과가 출범한 이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관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정책을 도출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실질적 재범방지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오광수 국장(검사장)도 학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오 국장은 “보호관찰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등재지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제안되는 사항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힌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