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연수원 불륜녀' 변호사 등록 심사· 서울변회는 '부적격'결정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A(30·여)씨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허가할지 심사키로 했다.

6일 변협은 조만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안건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일 A씨가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결정, 변호사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변협에 보냈다.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A씨가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 시절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3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사법연수원생 A씨가 남자동기 B(33)씨와 불륜을 저질러 B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B씨를 파면했다.

이에 B씨는 법원에 파면 무효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패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