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이 집어삼킨 국회…예산안·민생 뒷전

5자 회동 뒤 정국 더 꽁꽁… 국정화 싸고 여론전 총력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5자 회동’에서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접점찾기에 실패하면서 정국이 더 얼어붙고 있다. 당장 여야 원내지도부가 올 정기국회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합의했던 ‘3+3 회동’이 23일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각종 민생·경제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가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여야는 정국 최대 쟁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정면충돌을 불사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치권이 ‘역사전쟁’의 블랙홀로 빠져들면서 국정 혼란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화 저지 투쟁 의지를 다졌다.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국정화 반대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첫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또 당일 오전 예정된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3+3 회동에 대해 “재고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 시정연설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대구에서 역사학자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애국을 우리만 하고 있다. 나만 한다’는 사고가 바로 독재다. 거기에 광기까지 더해지면 그게 파시즘이 되는 것 아니냐”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겨냥했다. 문 대표는 간담회 후 거리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정화 철회 요구를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인천 서구 재보선 지원유세에서 “국민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국회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아 정말 허파가 뒤집어지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를 보면 기가 막혀 가슴을 칠 정도다. 좌파의 검은 사슬이 꽉 연계돼 도저히 깨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검인정이 아닌 국정 교과서로 가는 것”이라며 국정화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4개 대학에서 (집필거부에) 서명한 교수 중 지금까지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게 분명한 팩트(사실)”라며 사학자들의 서명운동을 비판했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e-mail]